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강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2-20 10:40:40
  • -
  • +
  • 인쇄
변호인단 "검찰 언론플레이로 낙인 찍힌 채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돼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치소에 갇힌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며 "이같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이 마치 이미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구속은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종의 징벌로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무시된 채 보복 감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이미 수집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5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요청대로 임의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기억나는 점들을 거짓 없이 진술해 결과를 두려워하며 도주·잠적할 우려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된 현재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20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을 근거로 보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올림피아코스와 2-2 무승부

토트넘 홋스퍼가 올림피아코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토트넘은 19일 새벽 1시 55분(한국시간) 그리스 피레아스의 게오르기오스 카라이스카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B조 1차전에서 홈팀 올림피아코스와 2-2로 비겼다.이날 손흥민은 2-2 동점 상황이던 후반 27분 델레 알리가 빠지고 교체 투입됐...

토트넘 vs 올림피아코스 챔피언스리그 중계 언제·어디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가 올림피아코스(그리스)의 챔스 맞대결이 생중계된다.토트넘은 19일 새벽 1시 55분(이하 한국시간)그리스 피레아스에 있는 게오르기오스 카라이스카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B조 1차전에서 홈팀 올림피아코스와 맞대결을 펼친다.이날 경기 중계는 스포티비(SPOTV), 스포티비온(SPOT...

이강인, 토트넘 손흥민보다 이른 챔스 데뷔 '18세 7개월'

발렌시아(스페인)의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한국인최연소 출전기록을 경신했다.이강인은 18일 새벽 4시(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H조 1차전에 교체 출전했다.발렌시아는 후반 29분 로드리고 모레노의 결승골에 힘입어 첼시를 1-0로 꺾었다. 이강인은 후반 45분 로드리고와 교체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