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내달 처리 노력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8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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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포항지진 적극 지원…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조정식 "5월 임시국회서 추경안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
홍남기 "25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할 예정…TF 가동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민주당은 이런 사항들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 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한다.

이밖에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앞서 당정은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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