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저널 구독료 폭증, "대책 없다"

이성봉 기자 / 기사승인 : 2018-12-08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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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대학도서관 전자저널 구독료 1627억 원"
매년 큰폭 증가…전문 협상 체제와 체계적 정보지원 필요
해외 전자저널 구독료가 대학도서관 총 예산의 70% 차지

대학의 해외 전자저널 구독료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해마다 폭증하는 해외 전자저널 구독료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찬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과 박홍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원,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부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서이종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서정욱 전 서울대의대 도서관장, 최재성 사립대도서관협회장, 김승환 기초연구연합회장, 정향우 기재부 제도기획과장, 윤소영 교육부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연합회는 전자저널 구독료가 대학도서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10월 전자정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이종, 이하 '전자정보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13일에는 대국민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는 엘스비어(Elsevier)사에 사이언스 디렉트(Science Direct) 전자저널 구독료로 21억원 넘게 지불했다. 와일리(Wiley)사에도 12억원 이상 구독료를 냈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 13년간 10배나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지불한 전자저널 구독료는 1627억원에 이르고, 공공연구기관에서 지불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2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여기에다 논문을 게재하는 비용도 600억원에 이른다.
 

▲ 서이종 비대위원장이 토론을 이끌고 있다. 정향우 기재부 과장, 윤소영 교육부 과장, 최재성 사립대도서관협의회장, 김승환 기초연구연합회장, 서정욱 전서울대의대 도서관장 등이 참가했다. [이성봉 기자]


문제는 비용 뿐만이 아니다. 구독료에 대한 협상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원만한 전자저널 구독료 협상을 위해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 간 통합체제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실무협상단의 교육훈련과 조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협상전문가 양성 등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가적 로드맵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주요 해외 전자저널의 구독료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바람에 3년 연속계약 시 2017년 을 기준으로 2018년 3.5%, 2019년 7.2%, 2020년에는 11.2% 인상 등의 불리한 조건으로 구독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와 도서관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행사는 국회방송에서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성봉 기자]

 

더욱이 전자저널 구독료 등 관련 비용은 전체 도서관 예산의 70%나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내 출판물 구매를 비롯한 다른 부문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 공공 연구소 등 어디서나 필수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구독료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의 정부 기구가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 우찬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성봉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에서 이종걸, 서형수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최경환, 김세현, 김현아, 이상민 의원 등도 참석해 폭증하는 해외 전자저널 구독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UPI뉴스 / 이성봉 기자 sblee@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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