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국회 통과…유튜브·페북도 부가세 낸다

오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18-12-12 14:35:12
  • -
  • +
  • 인쇄
"구글, 5조원대 수익에 세금 달랑 200억원"
내년 7월부터 부가세 적용…B2C에 한정

구글·아마존·유튜브 등 해외 IT 기업들도 내년 7월부터는 IT 서비스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다. 이는 '구글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세'는 해외 IT 기업들이 수조원대의 매출을 창출하는 반면, 납부하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는 비판에서 그동안 도입이 논의돼 왔다. 해외 기업에도 세금을 매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매출에 부가세를 매기는 이른바 '구글세'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IT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아마존·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 인터넷 광고 △ 클라우드 컴퓨팅 △ 공유경제 서비스 등 IT 서비스(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내게 됐다.

다만 부가세 적용 대상은 해외 IT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한정됐다. 애초 박선숙 의원은 기업간 거래(B2B)도 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IT 기업과 국내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과세 부과 문제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통해 2016년 기준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유튜브를 통해 4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한해 매출액이 5조에 달했지만, 당해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7년 기준 전세계에서 4조6785억원의 매출을 내고,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U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비선수 출신' LG 한선태, 1군 데뷔 프로야구 새 역사

비선수 출신의 LG 트윈스 투수 한선태(25)가 프로 데뷔전을 치러 한국 야구사에 새 역사를 썼다.한선태는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3-7로 지고 있던 8회초 팀의 세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이날 그는 17개의 공을 던져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해 성공적인 데...

임효준, 성희롱으로 '대표팀 전원 선수촌 퇴촌'

쇼트트랙 대표팀이 또다시 성희롱 파문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동성 선수간 성희롱 논란이다. 이에 따라 남녀 국가대표팀 전원이 모두 진천선수촌에서 퇴촌을 당했다. 2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충북 진천에 있는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동반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중임효준(23·고양시청)이 동료황대헌(20·한국체대)의 바지를 벗겼다.수...

류현진, 기자들이 뽑은 가장 유력한 사이영상 후보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LA 다저스의 류현진(32)이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후보 1순위로 선정됐다. ​2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은 메이저리그 담당 기자 35명이 뽑은 사이영상 후보를 공개했다. 기자들은 각 리그 3순위까지 투표하고 1위에 5점, 2위에 3점, 3위에 1점을 부여했다. 투표 결과 류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