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세먼지 잡고 '표심'도 잡을까

임혜련 기자 / 기사승인 : 2019-02-02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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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아라! 5당5책…의원들도 법안발의 ‘대목’
여당은 법안발의…야당은 비판 앞세운 대안 제시 주력

미세먼지의 '공습'이 일상화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 2018년 5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대책이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사로잡을 이슈로 떠오르자 의원들도 앞다투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된 대표적 사례다.

두 법안은 통합·조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으로 의결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김병욱 의원) 등도 계류돼 있다.

민주당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출발간담회, 입법 보강 등 계획"

여당인 민주당은 2017년 11월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미세먼지 특위를 포함한 5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송 의원은 "2017년부터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전제하고, "최근 지도부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설특위가 새롭게 출범했다"며 "회의를 소집해 당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제도 개선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마련을 하고, 간담회 등을 계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관리 권역이 지정이 되어 집중관리를 하는데 미세먼지는 수도권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지역을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관리구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 1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없어"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비판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월 15일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원내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국민의 공포만 커졌다"며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같은 대책만 주를 이루지 종합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미세먼지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도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석탄 1톤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3톤이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 최대주범으로 지목했다"며 "특위 위원들과 국민들의 마음 놓고 숨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세먼지 TF를 운영하며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기상청레이더센터 등을 방문하고 '호흡기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보건용 마스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미세먼지 대응 3법'도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에는 전혜숙 의원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의원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018년 10월 25일 바른미래당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현안 많아···개별의원 활동이 활발"

바른미래당에선 개별 의원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유의동 의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전문가와 평택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동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의 '안전기준'의 부재 지적 등의 활동을 했다.

이상돈 의원과 김삼화 의원은 법안발의는 물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간담회와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각각 주최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해왔다.

김 의원은 최근 열렸던 토론회에 대해 "미세먼지의 국내요인은 산업, 공장, 자동차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공장이나 자동차, 이러한 것들은 한두 개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발전산업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봄에 임시 가동중단도 시키고 하지 않느냐"며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을 중단시키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상도 적절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체육계 성폭력, 국회 재판 청탁 진상규명 등 워낙 일이 많아서 당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따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재난에 준한 미세먼지 대처' 발언을 통해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 정의당이 2018년 3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평화당 "정부 차원 대안 마련 촉구에 주력"…정의당 "미세먼지 5+1 구상중"

민주평화당은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갑질근절 특별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당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촉구,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대응, 적극적인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 대안을 위한 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저자세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항공 실측 자료를 매일 단위로 발표하고,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매일 띄워서 자료를 측정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의당은 미세먼지 '5+1 대책'을 구상중이다.

정의당은 '5+1대책'으로 △배출총량제 확대 강화 및 배출부과금제 적용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자동자 친환경등급제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신규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미세먼지 환경기준, 권고기준으로 강화 △건설기계, 선박, 건설현장 등 기타 배출원 관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위한 한·중·일 국제공조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일상대책으로는 마스크 보급 등을 통한 건강 취약계층 보호, 실내 미세먼지 규정 강화, 미세먼지 예측 기술의 고도화,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 등을 구상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출범해 지금까지 활동 중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 정부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의당은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 차원에서 대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추후 법안 발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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