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애플 대표, 국감 증인 채택…'역차별' 쟁점

남경식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4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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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네이버와 매출은 비슷…세금은 1/10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T 기업의 한국지사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IT 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26인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 구글코리아 존 리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뉴시스 자료사진]

과방위 의원들은 구글코리아 존 리 사장, 페이스북 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이사, 애플 코리아 브랜드 윤 영업 대표 등 해외 IT 기업의 한국지사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세금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해외 IT 기업들이 높은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논란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성수 의원은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성수 의원은 "해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지 의문이다"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까지 야기되고 있어 국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네이버도 자신들은 2016년에 2746억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구글은 200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며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민대학교 이태희 교수가 지난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2100억~4조927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매출 4조6785억원을 기록한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태희 교수는 "구글이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 IT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T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코리아 존 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구글의 국내 매출을 묻는 질문에 "특정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과방위의 국정감사 명단에는 네이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카카오 김범수 의장, KT 황창규 회장,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LG전자 조성진 부회장 등 IT 분야 주요 기업의 대표들의 이름이 올랐다.

 

U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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