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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25일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 2019.03.24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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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비판은 궤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와 관련해 "여야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홍영표"4당 선거제안 조속 마련…한국당 비정상정치 벗어나길&q ... 2019.03.14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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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청구 기각
사법 농단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 2019.03.05 [김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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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김경수 구하기'는 가능할까?
여권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2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공범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 ... 2019.03.05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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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명위 "3·1절 특사 배제는 정치공학"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정부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웠다"며 반발했다. 구명위원회는 26일 ... 2019.02.26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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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3당과 '5·18 왜곡 처벌법' 공동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권 ... 2019.02.20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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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보석을 청구했다.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치소에 갇힌 지 26일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 ... 2019.02.20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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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대상 법관 10명 공개…"본격 탄핵 추진"
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탄핵 대상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탄핵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법관 탄핵 공조를 취할지 주목된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 2019.02.14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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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비난' 입장 표명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무산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과 관련해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판사들이입장 표명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의 소집요구안에 대한 찬반투표 ... 2019.02.13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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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 ... 2019.02.12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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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추가 징계, 재판 배제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 2019.02.12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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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02.11 [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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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와 함께박 ... 2019.02.11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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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1일 재판 넘겨져…사법부 수장 첫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 2019.02.10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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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소송 승소
2014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64)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황기선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3명이 국가와 종로경찰서 ... 2019.02.06 [손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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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양승태·김경수·안희정, 첫 ‘옥중 설날’…식사는 떡국
전직 두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과 전·현직 도지사들까지 구치소에서 씁쓸한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는 서울 구로구 ... 2019.02.05 [손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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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여론조작 밝혀졌지만, 대선무효 주장 않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사법적폐 청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손 대표는"대통령 선거가 여론 조작에 의해 이 ... 2019.02.01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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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경수 메시지에 민주당은 판결불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다'란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다"며 민주당의 판결불복 선언이 김 지사의 뜻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 ... 2019.02.01 [임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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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 도를 넘었다"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김명수(60) 대법원장이 도를 넘는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 ... 2019.02.01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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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김경수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더불어민주당홍영표 원내대표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홍영표"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돼"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 2019.01.31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