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9)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20-02-26 10:06:52 [주영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upinew...2020-01-08 14:19:26 [정병혁]
재구속이냐, 집행유예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대법원이 8월2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2심(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2019-08-30 11:18:56 [류순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2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심...2019-08-29 16:59:24 [류순열]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16억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2019-08-29 15:47:14 [장기현]
8월29일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운명의 날'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일로, 뇌물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그의 범죄 혐의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2심 선고가 확정될 지, 아니면 파기환송될지 초...2019-08-27 14:11:22 [오다인]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법정에서 만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19-08-27 09:12:24 [장기현]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전 차관...2019-08-13 13:12:12 [장기현]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첫 증인으로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2차 ...2019-07-26 17:04:09 [장기현]
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4·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2019-07-11 13:58:48 [이민재]
1억7000만 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19-07-05 09:51:33 [이민재]
현직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과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를 압수 수색을 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 선상에 오른 경찰은 현재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에...2019-07-02 14:53:37 [이민재]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액은 51억 원이 추가된 119억 원이 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이 ...2019-06-21 21:12:49 [오다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2019-06-20 17:23:32 [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