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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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대상 법관 10명 공개…"본격 탄핵 추진"
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탄핵 대상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탄핵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법관 탄핵 공조를 취할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2019-02-14 16:11:29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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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빠른 시일에 판결 바로잡고 도정 복귀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농단 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자신을 면회온 사법농단대책위 위원들에게 ...2019-01-31 18:08:13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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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걸음, 법관 탄핵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달 30일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3년이 넘게 걸렸고, 이 가운데 5년 이상을 마지막 판결을 앞둔 대법원이 쥐고 있었다. 홀로 남은 원고 이춘식(94)씨는 "넷...2018-11-30 15:10:00 [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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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들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소추 검토해야"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논의...2018-11-19 17:10:12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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