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기사

thumbimg

[초선 한달] 통합당 황보승희 "국민 좌우 분열, 정치가 책임 있어"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초선 의원은 151명이다. 전체 300명 중 과반을 차지한다. 187명의 초선 의원들이 배지를 달았던 17대 국회 이후 가장 많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초선 의원 비율이 각각 46%(82명), 56%...2020-07-03 10:38:42 [남궁소정]

thumbimg

추미애, 윤석열에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마찰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공정성...2020-07-01 19:51:57 [주영민]

thumbimg

돌아온 주호영, 반격 포문…"야당 없이 마음껏 해봐라"
9일 만의 '사찰칩거'를 접고 국회에 돌아온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비상 의...2020-06-25 11:25:24 [남궁소정]

thumbimg

'투쟁'이냐 '등원'이냐…'안보 위기' 돌파할 통합당 묘수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 이슈가 정치권의 모든 의제를 잠식했다. 사상 유례없는 상임위 강제배정부터 53년 만의 단독개원까지. 제1야당의 문제제기는 뒷전으로 밀렸다.여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2020-06-19 10:34:22 [남궁소정]

thumbimg

'반쪽짜리 법사위' 개문발차…여당 간사에 백혜련
16일 열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 6명 전원은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간사로 백혜련 의원(재선·경기 수원을)을 선출했다. 백 의...2020-06-16 17:46:31 [남궁소정]

thumbimg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상임위 정수 먼저 조정"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8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2020-06-08 16:34:18 [남궁소정]

thumbimg

통합당, '법제위·사법위' 분할 제안…극적 합의 가능성
미래통합당이 8일 원(院)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는 타협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릴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2020-06-08 13:38:16 [장기현]

thumbimg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 눈앞
텔레그램 성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진행될 본회의 의결만 앞둔 상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2020-05-20 15:21:40 [장기현]

thumbimg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질의하는 채이배 의원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20-03-04 11:24:50 [문재원]

thumbimg

법사위 안건심사 주재하는 여상규 위원장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20-03-04 10:57:28 [문재원]

thumbimg

법사위 안건심사서 질의에 답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20-03-04 10:56:54 [문재원]

thumbimg

'코로나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상정해 의결했...2020-02-26 11:48:49 [장기현]

thumbimg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처리 미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전 열렸지만,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는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상정을 미루고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타다 금지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2020-01-09 13:56:47 [장기현]

thumbimg

국회,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수사권조정법 상정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8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방침을 밝힌 177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2020-01-09 10:41:38 [남궁소정]

thumbimg

집회 나선 차차 드라이버…"일자리 지켜달라" 호소
타다와 유사한 승차 공유 서비스인 차차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드라이버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차 드라이버들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2019-12-10 15:08:46 [김이현]

핫이슈

만평

2020.7.10 00시 기준
13338
288
1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