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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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약'이라며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무더기 '징역형'
'특수약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2020-07-30 12:33:5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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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제자 이병천 구속 여부 결정…'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
아들 부정입학 및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된 이병천(55) 서울대학교 교수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날...2020-07-28 11:00:5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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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차에서 추행한 50대, 1심서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2020-07-27 11:17:5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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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표지만 보여준 檢…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최근 이 전 기자가 낸 '수사기관...2020-07-27 08:59:4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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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영장 기각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1일)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폰과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2020-07-22 13:11:1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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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에 '벌크 마스크' 불법 수익 벌금형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20-07-22 10:26:33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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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고생 '극단 선택' 유도한 20대…추징금 겨우 9만원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혼인 빙자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2020-07-21 10:37:2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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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500만원 주겠다" 속인 30대, 2심서 징역 2년
성관계 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나체 영상까지 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2020-07-20 11:46:2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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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남성 '영장' 기각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김진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2020-07-20 09:01:5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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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2020-07-17 10:38:10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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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쳤다' 박근혜 비난 유튜버 모욕한 40대 '벌금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린 정치 유튜버에 대한 모욕성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명 주식 투자자 신모(47)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0-07-17 09:56:23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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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주원(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또 이 씨에게 준법운전 강의 수강...2020-07-16 10:59:28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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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협박 문자 500통 보낸 20대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500통에 달하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보내 협박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2020-07-16 09:12:5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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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언·폭행 혐의 팀닥터 구속…"도주 우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모(45) 씨가 결국 구속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2020-07-14 09:03:4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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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행 혐의 '팀닥터',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모(45) 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안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유족하게 할 말이 없느냐", "...2020-07-13 14:32:3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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