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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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복귀'에 "법원결정 존중…국민혼란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2020-12-25 15:11:20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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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징역 22년 선고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 대한 선고...2020-09-16 16:10:39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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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전 여친 죽이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절...2020-09-07 16:06:08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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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풀어준 판사, 이번엔 몰취 보증금 2000만 원 깎아줬다
전광훈 목사가 결국 재수감됐다. 법원은 7일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3000만 원을 몰취했다. 사유는 보석 조건 위반이다.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국민 밉상'으로 찍혔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조롱하고 훼방하는 일을 버젓이...2020-09-07 15:44:2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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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이에 전 목사는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2020-09-07 11:51:3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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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16층 아파트 기어올라 침입한 20대
아파트 외벽을 통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등 집착과 위협을 이어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와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2020-09-06 14:07:3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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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마스크 2700여장 사들여 되판 20대 '집유'
올해 초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보였던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수천장을 사재기해 비싸게 되판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수천장 사들인 혐의(업무방해)로 ...2020-09-04 09:08:1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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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2020-09-03 19:20:33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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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60대 내연남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
서울의 한 모텔에서 내연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뚜렷한 이유없이 내연...2020-08-27 21:39:5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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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성추행한 전 방송기자…벌금 1000만 원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상파 방송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상파 방송기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 씨...2020-08-27 09:24:28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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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2주간 임시 휴정 들어간 법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 법원에 법원행정처의 2주간 휴정 권고가 내려진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재판안내 게시판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법원행정처가 휴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최종 기일 변경은 재판장이 결정하므로 모든 ...2020-08-24 14:51:52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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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감금하고 갈비뼈 부러뜨리고…무서운 10대 절도범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편의점 주인인 60대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 3명이 징역을 살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20-08-24 10:25:0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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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뚫렸다…전주지법 부장판사 확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부장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전주지법은 소속 부장판사 A(40대) 씨가 21일 새벽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부장판사는 지난 15~16...2020-08-21 15:20:0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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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비밀정보 돈 받고 유출' 공무원 2심서 '실형'
가습기살균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 항소심에서 징...2020-08-20 15:52:0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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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해줄게'…뒷돈 챙긴 퇴직경찰 집행유예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68) 씨에게 징역 10월에 ...2020-08-18 11:58:3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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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8.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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