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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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법안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2021-02-26 15:18:02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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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2021-01-08 18:56:22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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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발생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2021-01-08 18:01:17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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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2020-12-10 14:45:07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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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주민이 직접 조례 발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2020-12-09 19:40:13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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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출 제한·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장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2020-12-09 17:13:37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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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징역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5·18 민...2020-12-08 20:54:06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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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 10일 본회의 통과로 매듭 짓나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단독 의결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결사...2020-12-08 17:06:07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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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대북규탄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2020-09-25 14:54:12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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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요구·등록금 환급…'코로나 극복 법안' 국회 통과
장기화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2020-09-24 16:59:27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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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권이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2020-08-04 18:06:35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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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언론, 부동산 광고주·클릭수에 흔들리지 마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언론을 향해 "부동산 광고주와 클릭수에 휘둘리지 말라"며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이제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2020-08-04 16:36:30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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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도 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2020-08-04 15:31:17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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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내일부터 시행…통합당 강력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결실을 맺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임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31...2020-07-30 16:50:37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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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與, 30일 본회의서 일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middo...2020-07-29 17:39:53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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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5.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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