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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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 교도소行' 줄어든다…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9-12-30 15:05:0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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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면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019-05-12 11:50:50 [임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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