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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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전면 확대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변호인 참여권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전면 확대된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및 참여신청 방식 제...2020-01-31 16:46:0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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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핀셋 규제 효과 없어…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안을 발표한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동(洞)별 '핀셋 규제'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과 불법거래...2019-11-06 16:30:36 [김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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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시행 임박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2019-10-12 15:17:30 [김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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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18일 시행에 돌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2019-09-18 00:00:26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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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읽기…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2019-07-31 13:35:32 [김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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