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청구한 다수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2020-05-27 19:15:22 [주영민]
오늘부터 상하이 등 중국 일부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의 2주간의 격리 제외 등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된다.지난 3월 말부터 중국에서 기존 유효 비자와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을 전면 중단한 뒤 어려워진 기업인의 현지 출장 등 경제활동...2020-05-01 16:03:18 [임민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불성립)을 이유로 공동폭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2020-02-12 16:52:31 [장기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민주당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한국당 의원 24명과 보좌진 5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국...2020-02-06 15:53:46 [장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