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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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도 집유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장녀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20) 씨...2020-06-26 11:23:3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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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을 지목하는 정황 증거들…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2020-06-18 17:07:1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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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 첫 공판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2020-06-17 10:20:2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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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상훈(65)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15일 열린 이 전 의장 등의 ...2020-06-15 15:02:5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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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2020-06-11 14:55:5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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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장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모(20) 씨에게 징...2020-06-10 14:25:00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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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2020-06-05 14:19:1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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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도 5년6개월…성범죄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58) 씨가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2020-05-29 18:28:0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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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 판단 받는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2020-05-28 10:55:5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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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50대…항소심도 실형
술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2020-05-20 10:44:5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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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검찰, 징역 3년 구형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2020-05-14 17:22:0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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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량 절반 감형?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형량이 1심에 비해 낮아진 배경에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변하지 않는 사법부의 시선이 깔려있다. 심신미약·음주상태·초범·대학생 등 ...2020-05-13 17:13:0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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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반성과 합의 등 감형 요소가 일부 고려돼 원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2020-05-12 16:58:2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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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05-07 16:00:5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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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2020-05-07 13:59:0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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