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5.18 망언' 징계, 正道로 풀고있어"

임혜련 / 기사승인 : 2019-02-14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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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민주당, 정권 위기 탈출용 정치공세로 활용 말길"
정현호, 과거 후보사퇴 언급하며 "전례 따라 의사결정하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채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 징계와 관련해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 문제를 정권의 위기 탈출용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을 그만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비대위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대학에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일주일, 한달이 걸린다"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하루 이틀이 걸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인민재판식으로 여론이 이러니 빨리 잘라내라는 식의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은 엄격한 법리 판단에 따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을 겨냥해 "이 문제를 정권의 위기 탈출용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을 그만두라"며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며 "청와대 기강문란 행위가 있을 때, 인사 실책이 계속될 때, 손혜원·서영교 의원 사익추구·법치주의 훼손이 있었을 때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현호 비대위원은 선관위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과거 전례를 고려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듣고 전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운영됐던 2011년 비대위 체제 당시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한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반란'이라고 했고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가 주도했다고 언급해서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들어왔었다"며 "이에 비대위가 후보 사퇴를 요청했고 결국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결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우리 한국당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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