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3당과 '5·18 왜곡 처벌법' 공동발의 추진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2-20 1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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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원총회서 결정…"왜곡 처벌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국당 제외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
올 세비 인상분 기부하기로…법관 탄핵은 다음 의총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총회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방식과 기부단체 선정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입법 문제와 법관 탄핵 사안도 논의됐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지, 추진 시 방식과 범위 등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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