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 6조3000억원 폭리"

김이현 / 기사승인 : 2019-05-14 1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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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환수 촉구 기자회견
"당시 정부 발표 개발이익 1000억…실제 6조3000억원"

판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얻은 이익이 6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경실련이 14일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6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개발이익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추가이득을 전액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 토지 수용가는 3.3㎡당 평균 93만 원, 개발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는 3.3㎡당 529만 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적정건축비 3.3㎡ 400만 원을 더하면 3.3㎡당 700만 원대에 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2기 신도시 발표와 더불어 개발 과정에서 분양가는 점점 올랐다. 3.3㎡당 1300만 원~1700만 원대로 분양이 이뤄져 당초 법에 따라 정했던 이익을 훌쩍 뛰어 넘는 6조 원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판교신도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로 참여한 2기 신도시 지역이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한 분양아파트용지, 상업용지, 벤처 단지 등과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한 임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까지 포함한 전체 택지판매액은 12조 422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경실련 제공]

이와 함께 아파트를 분양해 주택공사가 소비자에게 받은 건축비 1조 5000억 원(평당 510만 원), 10년후 분양전환 아파트 분양원가로 발생한 임대수입 2860억 원을 합친 전체 수입은 총 14조 2080억 원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당시 내놓은 지출액은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 1690억 원, 아파트 건설비 1조 7060억 원 등 총 7조8750억 원이다.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6조3330억 원의 이익이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2005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이익 1000억 원과 비교하면 63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면서 "6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2기 신도시인 판교가 그렇듯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없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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