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경두 "軍 경계 작전에 문제 있었다…관련자 문책"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19-07-03 1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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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계작전 실패, 용납할 수 없는 중대과오"
"초기상황 안이하게 판단…은폐·축소 의도 없어"
"관련자,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
합참의장 등 엄중경고·8군단장 보직해임
육군 23사단장·해군 1함대사령관 징계위 회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시 해안경계 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이진성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아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작전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으로 편성되었으며,해상·해안 경계작전과 상황보고 실태, 언론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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