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규제로 한국 기업 피해시 대응 불가피"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7-08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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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보회의서 日 수출규제 발표후 첫 공식 발언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성의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최근 일본의 무역 제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라며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마련하겠다"면서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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