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 위해 1.92조원 연구개발 예타 면제 추진

오다인 / 기사승인 : 2019-08-2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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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대외 의존도 해소, 기술 자립화 촉진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 등 총 3개 사업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1조9200억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국산화와 자립화가 시급한 사업을 발굴한 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고려해 마련했다.

예타 면제 대상은 총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로 보면 약 1조9200억 원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 원)과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33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의 △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억 원)이 포함됐다.

특히 국고 1조569억 원과 민자 5154억 원을 투입하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로 대외 의존도 완화, 국가 주력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추진된다.

▲ 일본 수출규제 대응차 추진되는 연구개발 예타 면제 사업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고성능·고신뢰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스마트 제어기(CNC)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전반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대학·연구소에서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가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투자가 신속히 진행돼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라면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U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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