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없는 조국 국감'…'檢 개혁' vs '曺 수사'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19-10-15 15:01:57
  • -
  • +
  • 인쇄
김도읍 "조국 '檢 개혁' 이미지 위해 법규위반 의혹"
이철희 "조국 장관직에 있어도, 사퇴해도 문제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틀째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국 여진'이 이어졌다.

법사위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연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었다. 국감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김 차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 등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여기 나온 증인들에게 윽박지르지 말자"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조 장관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고 말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여야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또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 없이 검찰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법사위 국감은 '조국 국감'이나 다름 없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여야는 '피의사실 공표' 등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진행 경과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고, 전날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충돌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핫이슈

만평

2020.9.21 0시 기준
23045
385
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