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민경제의 주체들이 왜 '김진표 총리' 를 원하나

온종훈 / 기사승인 : 2019-12-08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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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옹호' 비판 무색하게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지지
국가적 현안 경제 문제 풀어줄 적임자로 김진표 총리론 무게
인품, 경륜, 통합 능력, 여야 지지 등에서 '최상의 카드' 지적
▲온종훈 산업 에디터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싸고 그에 대한 총리 지명 여부가 정가 안팎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사태 때 그를 감싸다 민심의 지탄을 받은 참여연대가 김 의원 총리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기다렸다는 듯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등도 "김 의원의 총리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후반기 정책 방향이 그려지는 셈"이라고 연이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현 정부의 주요 지지 그룹이 한마디로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서 김진표 총리론이 일부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청와대 나름의 장고(長考)와 물밑 타진, 조율이 끝나고 총리 후보 지명 발표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다소 곤혹스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적으로 김 의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되면 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더욱 가속화해 소상공인 서민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총리 지명자로 거론되는 것은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한다"며 "차기 총리 지명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현 정부 후반기 가장 중요한 국정방향은 경제살리기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며 그 중심은 '민생경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 한도 상향 및 설정 완화 등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 크고 작은 기여를 했다"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

다음날에는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등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 조건은 무엇보다 경제라는 점에서김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의 총리 지명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진보단체 등이 김 의원에 대해 '친기업적'이며 '대기업 옹호론자'라 총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해온 점이 무색하게 서민 경제의 주체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국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김 의원을 차기 총리로 공개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총리 지명과 관련해 전례가 없으며 그만큼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리에 대한 인선과 결단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몫이다. 따라서 문 정부 임기의 나머지 절반을 책임지고 국가적으로 발등의 불인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누가 총리를 맡아야 하는지 원초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을 지지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경제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의미심장하다. 김 의원은 30년 이상을 금융과 세제, 재정과 경제정책 등 경제의 전 분야를 섭렵하고 경제부총리에 이어 교육부총리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과거 김 의원을 가리켜 자신이 봐온 공무원 중에 단연 최고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노 전대통령의 법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처럼 확실하고 검증된 평가는 흔치 않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극단적인 여야 대치와 갈등 국면에 이를 완화시키고 봉합해 국민적 통합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측면에서 김 의원만한 인물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총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야 모두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다른 대안이 없는 필연적 수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진영 일부에서 '김진표 총리 카드'에 대해 "감동도 없고 메시지도 없다"고 비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인선'이 아닌 '실무형 총리'로 그가 적합하다는 역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종교인 과세 반대'는 지난 대선기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유예한 사안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세의 방향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서둘러 도입할 경우 국가적 '갈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보완되고 있다.

한국 갤럽이 6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결과,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4개월만에 앞섰다.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라 48%였으며 부정평가는 1% 하락하면서 45%로 내려앉으며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제1 이유는 경제 문제(28%)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5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내년 경제의 암울한 전망으로 연말을 더욱 춥게 느낀다는 것이 우리 주변 많은 국민들의 얘기다.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는 공식적으로 김진표 총리카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않다.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 시달려온 재계가 어떤 총리가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는 김 의원이 총리를 맡기를 기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그가 총리가 된다면 절체절명의 경제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호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내비치고 있다.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혹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시급하고 중한지 또 누가 필요한지 되묻게 되는 시점이다.  

UPI뉴스 / 온종훈 산업 에디터 ojh1111@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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