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타다 금지법, 미래 막아버리는 선례"

김이현 / 기사승인 : 2019-12-09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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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페이스북서 답답함 호소…"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안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미래를 막아버리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박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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