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 김웅 사직…"수사권조정은 개혁 아닌 퇴보"

주영민 / 기사승인 : 2020-01-14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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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스에 게시글 올려…"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호와 같아"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였던 김웅(50) 법무연수원 교수가 수사권조정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형사부 검사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 지난해 7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 김웅 검사(오른쪽 두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글을 올리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이 법안(검경수사권조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노예를 태운 선박)와 같다"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며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대검 미래기획단장으로 근무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하다 지난해 7월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정부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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