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수사 부서 존치해야"…직제개편안 반대 입장 공식화

장기현 / 기사승인 : 2020-01-16 2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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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안에 "형사·공판부 강화는 공감…의견서 제출"
후속 물갈이 인사 예고…법무부 "부장검사 18자리 공모 진행"
대검찰청이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검사와 이동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존치를 주장하는 전담부서는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법무부의 직제개편 방향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대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직제개편안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반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튿날 법무부는 이틀 내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을 내라는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대검은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 추진과 동시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필요한 수순도 밟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부장검사가 보임하는 18자리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공모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병혁·문재원 기자]

법무부가 18개 자리를 모두 교체할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 정기인사 때와 비슷한 규모의 공모가 진행된 점으로 미뤄 볼 때, 다음 주로 예상되는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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