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보호 첫걸음…타다, 준 '4대 보험' 내놓는다

김혜란 / 기사승인 : 2020-02-14 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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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특성상 4대 보험 혜택 없었던 타다 드라이버
실업, 상해,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 대비 프로그램 제공
'플랫폼노동자 보호 취약'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리던 타다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프리랜서로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다 드라이버를 위해 자체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14일 타다 드라이버들이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다 파트너케어' 정책을 세우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인근에 현재 운영중인 '타다 베이직'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정병혁 기자]

타다 파트너케어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실업·질병·상해·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나 배달 업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 프리랜서로, 이들을 보호할 법 제도가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파트너케어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타다 측의 설명이다.

VCNC는 "드라이버는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운행 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상해케어 △실업케어 △건강케어 △노령케어로 보장유형을 나눠 진행한다. 상해케어는 전 드라이버가 대상이며, 실업·질병·노령케어는 타다 드라이버를 전업으로 삼아 일정 시간 이상 운행하는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상해케어는 드라이버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비, 상실수익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유사하다.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 대상으로 타다 드라이버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상해케어 비용은 타다가 전액 부담한다. 사망·장애 시 최대 10억 원까지, 부상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타다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 상해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돼 자기 신체 사고 특약과 달리 상해 등급에 관계없이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다.

실업케어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성격을 갖는다. 1년 내 1200시간 이상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케어에 가입하면 드라이버 근무시간 당 750씩을 보장받는다. 타다가 6 드라이버가 4의 비율로 부담해 회사가 450원, 드라이버가 300원을 적립한다.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고 일을 그만두면 약 9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달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가 대상이다. 건강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타다 수입의 3.23%로 제한된다.

노령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인 드라이버들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타다가 부담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매달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수입의 4.5%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VCNC가 쏘카로부터 분할해 독립법인을 세우는 4월부터 시행된다. 타다는 오는 3월 중에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드라이버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타다가 부업인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드라이버는 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드라이버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타다가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타다는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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