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개월만에 수출관리 대화…규제 현안 풀어낼까

김이현 / 기사승인 : 2020-03-10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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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수출규제 원상 복귀 촉구 방침
양국 간 입국제한 조치로 영상회의로 전환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10일 수출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정책대화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상호 입국제한 조치라는 '맞불'을 놓은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통상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3층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영상회의장에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만남이다. 수석대표로는 7차 대화와 마찬가지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제외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양국 간 제도 및 운영상 차이를 여러 차례 확인한 만큼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규제 대상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다소 완화된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수출규제는 큰 변화 없이 9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진전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당초 서울에서 대면 회의로 열려던 계획도 영상회의로 전환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회의 방식을 택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지만, 정치·외교적 마찰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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