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TK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재난기본소득 촉구

임혜련 / 기사승인 : 2020-03-11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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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자회견…"피해 극심한 TK에 5조 편성해 불을 끄자"
심장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구·경북 지역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전날에도 '코로나19 민생 피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 11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정의당 동구갑 양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구·경북 민생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의당 대구시당 후보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동구갑 양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대구·경북 민생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확진자가 6700여 명으로 전체의 90%나 가까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민생위기 극복 대책은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마련한 11조 7000억의 추경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와 융자 확대가 대부분"이라며 "그중 2조 4000억만 민생 직접 지원인데 그마저도 저소득층과 노인 일자리를 위한 소비 쿠폰 지급이라는 형태라서 지금 소비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교부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 19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사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무너져 내린 대구·경북 지역을 살릴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51조나 든다"면서 "우선 코로나 민생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경북의 5조 1000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불을 끄자"고 설명했다.

또 심 대표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재난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만 하지 말고 벼랑 끝에 내몰린 대구 경북 시민들의 민생 위기 극복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장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심 대표의 질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역 정당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연재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이 내놓은 재난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며 "지역의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면, 국민들의 마음도 중앙정부와 각 정당 지도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 이외에도 지역민들의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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