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간담회

임민철 / 기사승인 : 2020-03-31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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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처벌에 필요한 기술 R&D 요구사항 의견 수렴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정책·연구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방지 ICT 연구개발(R&D) 현황을 점검하고 이런 범죄 예방에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2차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 과장 등 정책담당자 △ETRI, IITP, R&D 과제책임자, ICT R&D PM 등 연구기관 담당자 △형사정책연구원, 디지털성범죄아웃, 십대인권센터,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기법 등으로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텔레그램 n번방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U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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