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더시민 "배민 수수료 특별법 제정하겠다"

김광호 / 기사승인 : 2020-04-05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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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공약 발표…"과도한 수수료율 큰 문제 있어"
복합쇼핑몰·지역상권 상생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동주(가운데)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5일 국회에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공동 공약발표 캠페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당 이동주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7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먹고사는 산업이 육성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매출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와중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것과 관련해 온라인몰과 중소유통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카드 수수료가 2∼3일 만에 들어오는 것을 익일로 전환하는 것을 당정이 협의해주면 소상공인이 큰 힘을 받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카드 우대 구간도 3억에서 8억으로 올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공약이 나온 배경에는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깃발꽂기(광고 화면 상단에 상호 등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월정액 광고의 '울트라콜'을 정률제인 '오픈 서비스'로 바꿨다. 이후 52.8%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비용 부담이 줄었으나, 그 외의 자영업자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두 당은 또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며,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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