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2번 달면 무조건 당선?…안철수의 '빅엿'이 있다

김당 / 기사승인 : 2020-04-07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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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본 총선] 2.선거기호, 그 치명적 유혹과 역대 선거결과
지역구든 비례든 앞번호 받기 위해 경쟁…중도층 '분할투표'가 변수
안철수∙국민의당 지지 5%의 '숨은 통합당(지역구) 지지표'가 관건

최광웅 데이터정경연구원장은 국내 1호 데이터 정치평론가이다. 최근 선거 데이터와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저술한 책 〈이기는 선거〉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데이터로 본 총선 이슈'를 6회에 걸쳐 연재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5일까지 각 가구에 도착했다. 6일에는 전국에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었다. 이번 총선에는 역대 최장 길이인 무려 48.1cm짜리 투표용지가 등장한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등록한 정당수가 35개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당 선거공보물에는 '기호'가 안보인다. 선거공보물 인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까지 정의당은 자당의 기호를 알 수 없어서 공보물에 기호를 넣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 이낙연,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앞줄 왼쪽부터)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2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당 유세 버스에 오르기 전에 구경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기호5번)과의 공동 선거운동을 겨냥해 버스에 '5'자를 그려 넣었으나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했다. [문재원 기자]


전국단위 선거에서 후보 기호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 점유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3월 26~27일) 기준으로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상위 기호를 우선 부여하도록 돼 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1번과 5번을 받았다.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꼼수에 따른 번호다. '원팀'임을 강조하는 두 당은 선거일이 15일인 점을 노려, 기호 '1'과 '5'를 크게 강조한 유세버스 홍보를 기획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폐기해야 했다.

민주당과 제2당인 미래통합당(기호2번)은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통합당은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욕을 먹은 김에 의원들을 무더기로 꿔줘 기호4번을 달게 하고 교섭단체(20석)까지 만들었다. 이로써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지역구후보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두번째 칸을 차지하게 되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각자도생'을 위해 뭉친 '한지붕 세가족' 당이다. 기호 3번과 교섭단체몫 선거보조금을 받아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의당은 교섭단체인 미한당(4번) 다음의 5번을 예상하고 총선 홍보전략을 짰다. 하지만 막판에 민주당이 의원을 꿔준 시민당에 밀려 6번으로 밀려났다.

 

정당들이 기호 쟁탈전을 벌이는 까닭

각 정당들이 이처럼 안간힘을 쓰며 기호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선거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정치에선 1988년 제13대 총선 이래 지역구도가 작동해왔다. 영남에선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인 당들이 석권해왔고, 호남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당들이 의석을 '싹쓸이'하곤 했다. 지금도 언론에선 두 지역에 대해 '아성'이니 '텃밭'이니 하는 용어를 곧잘 사용한다.

[표 1]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역대 총선 텃밭 및 수도권 성적표

역대총선(지역구 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비고

광주-전남북(점유율)

수도권(점유율)

수도권(점유율)

대구-경북(점유율)

13대(224석)

36/37(97.3%)

18/77(23.4%)

32(41.6%)

25/29(86.2%)

 

14대(237석)

37/39(94.9%)

34/92(37.0%)

39(42.4%)

22/32(68.8%)

 

15대(253석)

36/37(97.3%)

30/96(31.3%)

54(56.3%)

13/32(40.6%)

자민련 10석

16대(227석)

25/29(86.2%)

56/97(57.7%)

40(41.2%)

27/27(100%)

 

17대(243석)

25/31(80.6%)

76/109(69.7%)

33(30.3%)

26/27(96.3%)

 

18대(245석)

25/31(80.6%)

26/111(23.4%)

81(73.9%)

17/27(63.0%)

 

19대(246석)

25/30(83.3%)

65/112(58.0%)

43(38.4%)

27/27(100%)

 

20대(253석)

3/28(10.7%)

82/122(67.2%)

35(28.7%)

21/25(84.0%)

국민의당 23석

소계

212/262(80.9%)

387/816(47.4%)

357(43.8%)

178/226(78.8%)

 

*출처: 데이터정경연구원(2020)/원시데이터: 중앙선관위

데이터정경연구원(최광웅 원장)의 역대 총선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북의 경우 제13대부터 총 8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기호1 또는 2번을 달고 나올 때 당선확률은 80%였다. 당선확률이 가장 높은 때는 이른바 '황색돌풍'이 분 13~15대였다.

대구·경북 역시 이에 못지 않다. 제3당 자민련이 위력을 떨친 1996년 제15대 총선에선 통합당 후보의 당선확률이 30%대에 그쳤지만, 16대와 19대는 '공천=100% 당선'일 만큼 통합당 텃밭이었다. 100% 당선확률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황색돌풍이 불 때도 얻지 못한 성적이다.

제13대부터 제20대까지 8차례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의 텃밭(광주·전남북과 대구·경북지역)에서 거둔 승률(당선확률)은 각각 80.9%와 78.8%이다. 두 정당의 성적을 합쳐 평균을 내면 488개 선거구에서 390명이 당선되었으니 기호 1, 2번의 승률은 무려 80%에 이른다.

자민련이 대구·경북에서 강세를 보인 15대와 국민의당이 광주·전남북에서 싹쓸이를 한 20대 총선결과를 포함해도 이 정도이다. 국민의당이 대안정치세력으로 잠깐 등장한 20대 총선을 합산평균에서 제외하면 민주당 승률은 90% 가까이로 훌쩍 뛴다. 자민련이 반짝 등장한 15대를 합산평균에서 제외하면 통합당 승률도 85.5%로 뛰어오른다.

 

기호1, 2번은 말뚝 박아도 당선되는 '텃밭'보다 수도권에서 더 위력

광주·전남북과 대구·경북에서는 선거 때 "말뚝만 박아도" 또는 "지팡이만 세워 놓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기호 1, 2번의 승률이 높게 나오니 당선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인 공천장을 받기 위해 당내 권력자에게 줄을 대거나 본선이나 다름없는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를 쓰고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기호4번)가 1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나라 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선언문 서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그런데 데이터정경연구원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뜻밖에도 '묻지 마 당선'은 두 당의 '텃밭'이 아닌 수도권에서 더 심각하다.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를 보면 13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수도권 지역구 당선인은 총 816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744명, 무려 91.2%가 기호 1, 2번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에 나와 당선되었다.

결국 기호 1번 또는 2번 공천장은 각각의 텃밭인 광주·전남북과 대구·경북보다 접전지역이 많은 수도권에서 더 위력이 있다는 점이다. 최광웅 원장은 그 까닭을 '텃밭 표심 동조화'에 따른 강력한 당파성과 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현행 소선구구제 선거방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우선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할 만큼 인구 집중도가 높다. 또한 서울이나 경기도의 원주민(토박이)보다 전국에서 옮겨온 이주민이 다수여서 정주성(定住性)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텃밭 표심 동조화'에 따른 지지정당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당파성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호남 출신 인구비율이 높은 강북 선거구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영남 출신 인구비율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3구 선거구는 통합당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그런 까닭에 오히려 기호3번 이하 또는 무소속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 바로 수도권이다.

 

20대 총선의 '분할투표'와 민주당의 '어부지리'

이는 순전히 소선거구 단순 다수득표자 당선제도라는 현행 선거방식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분할투표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어부지리'가 그것의 극명한 사례이다.

[표 2] 20대 총선 전국 및 수도권 개표결과(단위: 명, 석)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전국 단순득표율

38.33%

37.00%

14.85%

1.65%

 

전국 후보자

248

234

171

51

 

전국 실질득표율

39.11%

39.71%

21.46%

7.86%

 

전국 당선의석수

105

110

25

2

11

수도권 후보자

120

120

101

26

 

수도권 실질득표율

38.44%

42.77%

18.31%

7.65%

 

수도권 당선의석수

35

82

2

1

2

수도권 의석비율

28.69%

67.21%

1.64%

0.82%

1.64%

수도권 초과의석

-11

+31

-16

-1

 

*출처: 데이터정경연구원(2020)/원시데이터: 중앙선관위/전국 실질득표율 및 수도권 실질득표율은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만 계산한 것임/무투표(통영·고성 지역을 제외한 전국 252개 선거구 대상임.

민주당은 당시 전국 정당비례대표에서 25.54%를 얻어 새누리당(33.50%)과 국민의당(26.7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3개 광역시도에서도 국민의당에 밀린 3위였다. 하지만 지역구 투표결과는 전혀 달랐다.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 지역구후보들이 얻은 득표율(42.77%)은 새누리당 후보들(38.44%)보다 평균 4% 남짓 앞섰을 뿐이다. 하지만 당선의석은 82 대 35명으로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2배 이상을 앞섰다. 보수 및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각각 분할투표를 함으로써 민주당 지역구후보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접전지역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민주당이 제17대 총선 이후 12년만에 제1당으로 올라선 배경에는 '선거제도가 낳은 함정'이 있다는 것이 최광웅 원장의 지론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6년 1월 jtbc 방송토론에 출연해 '새누리당 35% 최소지지율'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총선 지형과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35% 이상 얻은 수치를 예시하는 가운데 "솔직히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이라며 "35%가 새누리당의 최소 지지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 전망에 대해 "새누리당의 180석 확보도 가능하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7 대 3"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정당투표 득표율은 그의 '35% 하한선' 예측과 달리 33.5%에 그쳤다. 하지만 지역구후보들의 평균득표율은 35%를 훨씬 더 뛰어넘어 39.1%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석수가 180석은커녕 민주당에 제1당 자리마저 내준 것은 선거제도 때문인 것이다.

최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보수 및 중도보수의 분열에 따라 적어도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은 11석, 국민의당은 16석의 의석손실을 입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어부지리로 31석의 초과의석을 챙겼다. 제3당 수도권 득표율(18.31%)이 가장 강력했던 20대 총선에서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이다.

한편 제15대 총선에서는 오히려 보수당인 신한국당이 수도권 의석 96석 가운데 54석을 차지해 국민회의(30석)를 압도했다. 당시는 제3교섭단체인 자민련과 통합민주당이 9석을 얻어 의석에서는 20대 총선 국민의당(2석)보다 성적표가 더 좋았으나 득표율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즉, 자민련(14.8%)과 통합민주당(13.6%)이 서로 제3당 경쟁을 하느라 신한국당 의석수를 거의 잠식하지 못한 것이다.

 

21대 총선은? 안철수∙국민의당의 '숨은 통합당(지역구) 지지표'가 관건

그렇다면 21대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도 데이터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일단 13대부터 20대까지 역대 총선 지역구에서 통합당(그 전신당 포함)이 얻은 득표수는 최소 667만 표에서 최고 932만 표로, 평균값은 785만 표, 득표율로 환산하면 38.6%이다. 민주당(그 전신당 포함)은 최소 378만 표에서 최고 897만 표로, 등락폭이 큰 가운데 평균값은 656만 표, 득표율로는 32.2%이다.

[표 3] 17~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지역구 득표현황(단위: 표)

총선

2004년(17대)

2008년(18대)

2012년(19대)

2016년(20대)

유권자 수

35,596,497

37,796,035

40,205,055

42,100,398

총 투표수

21,581,550

17,415,920

21,806,798

24,430,746

민주당 득표수

8,957,665

4,977,508

8,156,045

8,881,369

통합당 득표수

8,083,609

7,487,776

9,324,911

9,200,690

 [표 4] 17~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득표현황(단위: 표)

 

유권자 수

총 투표수

유효 투표수

민주당 득표수

통합당 득표수

2004년

35,596,497

21,581,550

21,285,984

8,145,824(38.27%)

 7,613,660(35.77%)

2008년

37,796,035

17,415,920

17,131,537

4,313,645(25.18%)

 6,421,727(37.48%)

2012년

40,205,055

21,806,798

21,332,061

7,777,123(36.46%)

 9,130,651(42.80%)

2016년

42,100,398

24,430,746

23,760,977

6,069,744(25.54%)

 7,960,272(33.50%)

평균

34,483,837

21,308,754

20,877,640

6,576,584(31.50%)

 7,781,577(37.27%)

*출처: 데이터정경연구원(2020)/원시데이터: 중앙선관위

1인2표제도를 도입한 2004년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로 범위를 좁혀 다시 계산하면, 통합당 지역구 득표수는 852만 표에 득표율 40.55%이고,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수 774만 표에 득표율 36.8%이다. 특히 2004년 이후 통합당 지역구 득표수는 최소 748만 표부터 최고 932만 표로, 고정표가 약 750만 표이다. 민주당은 최소 497만 표부터 최고 895만 표로 등락폭이 크다.

한편 17대 이후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82.4%(누계 987석) 대 17.6%(누계 211석)로 지역구 의석비율이 압도적이다.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연동형이 아니었고 그 비중도 미미했기 때문에 지역구선거에서 강력한 당파성을 갖는 유권자들이 정당비례대표 선거에서 분할투표를 하는 경향성을 띠는 것이다.

그 결과로 17~20대 정당득표율을 보면 통합당은 37.3%, 민주당은 31.5%로 나타난다. 이 정당득표율을 앞서 살펴본 지역구후보자의 평균득표율과 비교하면 그 괴리는 통합당이 3.25%p이고, 민주당은 5.3%p이다. 이 정도 수치이면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십 군데 선거구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원장의 진단이다.

최 원장은 특히 제3당(국민의당)의 수도권 득표율(18.31%)이 가장 컸던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31석의 초과이득을 챙겼던 '어부지리'가 21대 선거에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 중도보수 성향의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선거에서만 경쟁하는 '괴이한 구도'가 민주당에 불리하고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수도권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에 표를 준 유권자의 상당수(현행 여론조사에 잡히는 지지율로는 5% 내외)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국민의당을 찍기 위해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비례대표만 찍고 지역구는 공란으로 둘까? 이들이 지역구에 투표할 경우 과연 어느 당으로 분할투표를 할까?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들이 어느 당에 더 많은 표를 줄지는 뻔하다.

그동안 정계복귀를 미루던 안철수 대표는 총선을 불과 3개월도 안 남긴 상태에서 말 그대로 급거 귀국했다. 그는 자원과 시간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신속하게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후보만 내서 후일을 도모하는 수세적인 선거전략을 짰다. 그렇다 보니 지역구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1 대 1 양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수세전술'이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빅 엿'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원장의 분석이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숨어 있는 통합당(지역구후보) 지지표'가 1~2천 표 싸움인 수도권 접전지에서 당락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과 예측이 정확하다면 기호1번의 당선확률은 현재의 예상치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U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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