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으로 탄력받는 검찰개혁…검경수사권 조정 주목

주영민 / 기사승인 : 2020-04-17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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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기점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 전망
윤석열 사면초가…추미애표 검찰개혁안 관철 예상
공수처 1호 수사 얘기 나오지만, 사퇴 가능성 낮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오는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기점으로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놓고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앞서 윤 총장은 연초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직접수사 축소 정책과 검찰 내 기소·수사권 분리 정책 등에서 각을 세운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팽팽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관련 논의가 주춤했지만,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검찰개혁 세력이 상당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안이 관철될 공산이 커졌다.

▲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오는 7월 설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뉴스 자료사진]

1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기반으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7월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 세부 쟁점이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당선되면서 이 같은 전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백혜련·박주민·김종민 의원이 다시 국회에 입성했고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윤석열 호' 비판에 앞장섰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남국 변호사가 국회에 입성했다.

안산단원을에서 당선증을 거머쥔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해 "그게 만약 맞다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윤 총장에게 대면보고와 문자보고 등 수차례 감찰개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이 감찰을 막고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분명히 감찰권한이 감찰본부에 있는데 그 감찰을 인권부로 넘긴 것이고 그것은 감찰을 막으려는 일련의 행동인 것"이라며 "감찰본부에 (감찰을) 못 하게 하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던 경찰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 점도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에서는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과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 등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인물들이 금배지를 단 가운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야권에서 당선된 경찰 고위직 출신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 편을 들 공산이 크다.

이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검찰에 유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개정도 건건이 법무부의 간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이 내세운 관련법 폐지나 검찰총장 임기 연장 등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야당이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추가 입법에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한 상태라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돼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그 주변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마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개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인 한 대검 감찰부장 등의 사례에 비춰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망에도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임기를 다 채워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세부안 마련 등 산적한 과제들을 두고 물러나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총장의 장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건이 있긴 하지만, 윤 총장 개인 비리와의 연관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무리한 사퇴 압박은 오히려 수사에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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