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산업체계 변화…누구든 월 60만 원 받아야"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05-20 0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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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으로 자아실현은 거짓말…노동하는 인간 존엄"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기업의 합의 점차 확산될 것"
"재원은 시민재분배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일자리 줄이며 이익 편식하는 대기업들 대답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31) 국회의원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시민이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당선인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비접촉'이 화두인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바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용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13일 원래 소속 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가만히 있으라'는 제목의 침묵 추모 행진을 진행했고, 2016년에는 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9년 노동당 당대표에 오른 후 탈당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다. 재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매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공약이다. 노동당을 탈당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기본소득당의 평균 연령은 24세, 전체 당원 80%가 1020세대인 '젊은 정당'이다. 용 당선인을 18일 기본소득당 사무실에서 만났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UPI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ㅡ요즘 축하 인사 많이 들어오죠. 선거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지냈나요

"뽑아내는 시간이 있었다면 채워 넣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했어요. 못 읽었던 책 읽고 공부하면서 임기 시작을 준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웃음). 사실 하루에 한 시간씩 쪼개서 인터뷰 많이 하고 생각보다 바쁘게 지냈어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ㅡ직접 창당하고, 최근 복당한 기본소득당을 설명해주세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기본소득 60만 원이 핵심 정책이에요. 누구든 매월 60만 원.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급하는 것이 저희 공약이죠.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20년 기준 정부가 고시한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생계급여 52만8000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ㅡ당원은 몇 명 정도 있나요

"2만 명 정도 있어요. 그중 80%가 10대와 20대입니다. 평균 나이가 24살이에요. 31살인 제가 나이가 많죠(웃음). 저희는 출범할 때 '청년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용이 청년정당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ㅡ당사가 홍대에 있는 이유도 젊은 당원들 영향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통이 편리한 만큼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는 점이 컸죠. 지나가는 당원들이 쉽게 오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의도가 너무 비싸서…(웃음). 앞으로 이 사무실에서 벗어나긴 할 텐데 그래도 홍대, 합정, 상수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ㅡ기본소득이 한국에서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기본소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논의되고 있어요.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일자리도 인공지능(AI)과 기계가 대체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정치권에서 그 대답을 내놓을 때라고 생각해요. 일할 수 없는 시대에,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죠."

ㅡ규제 풀고 강소기업 살려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낙수효과가 거짓말이라는 건 이미 수십 년간 결과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를 보세요.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로 현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기약하면서 버텨왔었는데, 미래 기약은커녕 경제·사회적 위기가 닥치니 그 비용들은 결국 일반 사람들 몫이 됐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이제는 정치가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ㅡ해외 사례가 있나요

"미국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을 보세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모두 플랫폼 기업들, 새로 등장한 기술집약적 기업들의 CEO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경제·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기업의 확대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만큼 경제적 빈부격차도 커지죠. 요즘 실리콘밸리 부자들 사이에선 벙커를 사는 게 유행이래요. 사회 불안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게 있는 지하 13층짜리 벙커를 사놓는 거예요."

ㅡ한국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요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그림자를 미리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방역의 문제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을 못 하니까 단기적으로 손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역을 제대로 하는 게 이득이죠.

'비대면·비접촉'이 우리 시대의 화두예요. 경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한국형 뉴딜을 말하면서 비대면·비접촉 사업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바람은 커질 수밖에 없죠."

ㅡ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 문제라고 봐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요.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기업들의 동의를 이끌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기본소득 지지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대기업과 부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이재웅 전 쏘카 대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죠. 기존 대기업들도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지지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ㅡ기본소득과 생계급여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생계급여의 경우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죠.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받지 못해요.

물론 구체적 설계 과정에서 수정논의 되겠지만, 연령별로 주어지는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은 기본소득과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장애인 수당 같은 사회 수당 성격의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고 봐요. 이밖에 교육이나 의료 등 실물 지원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해요."

ㅡ재원 마련 방안은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모델은 정치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모델은 시민재분배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 정도예요. 토지보유세는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죠.

개별 재원들에 대한 합의보다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ㅡ정치권 내 반응은 어떠한가요

"얼마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기본소득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죠. 미래통합당에서도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김세연 의원이 '기본소득은 좌파 정책으로만 있어야 하냐'며 우파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죠. 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국회에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큰 합의를 이루고, 세부 계획들을 건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해가고 싶어요."

ㅡ그렇다면 '1호 법안'은 기본소득인가요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갈 의제는 '온 국민 기본소득법'이에요. 당장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60만 원 법안을 낼 계획은 아니고 합의를 만들어나가야겠죠.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UPI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ㅡ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고 싶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과는 다른 의미에서…(웃음). 제가 고3 때 였는데, 당시 광화문에서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야자(야간자율학습)를 빼고 그 집회를 가더라구요. 당시 보수일간지만 열심히 보던 저는 그 친구들을 이해 못했어요. 한·미 FTA 토론에선 '파이를 키우려면 일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 후 학교 밖에서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고, 그때 내가 알던 세상과는 참 다르다는 걸 느꼈죠."

ㅡ특정한 사건이 있었나요

"우연한 계기였어요. 2011년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김진숙 씨의 농성. 친구들이랑 막걸리 마시다가 희망 버스 얘기를 들었고, 부산을 처음 가보는거라 약간 신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본 광경이 충격이었어요.

죽음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싸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자기의 동료가 목숨을 끊었던 크레인에서 농성하고 있다는 게 '이게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야'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한진중공업 용역들이 음료수가 들어있는 캔을 던지는 거예요. 음료가 들어있어야 더 멀리, 더 힘이 붙어서 날아간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위협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고, 이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치입문을 결심했어요."

ㅡ노동당에서 탈당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세월호 이후 사회 운동들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그 누구도 방향과 전망을 제시 못하는 거였어요. 정치도 그렇고, 시민사회 진영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때 진상규명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수세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는 바뀌지 않는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만 요구하는 일에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하려면 분석과 전망이 필요했고 결국 노동당에서 기존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어요.

저는 '노동이 신성한 게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이 존엄하다'고 주장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세상의 변화 가능성 아니겠냐 이렇게요. 결국 노동당 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선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충돌하게 됐고,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그 안이 당대회에서 부결돼 고민 끝에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로 했어요."

ㅡ노동 자체에 부정적인가요

"저는 노동으로 자아실현을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젊은 세대한테 더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내 미래를 위해서는 죽은 시간이고, 퇴근해야 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라거나 노동이 신성하다거나 하는 말은 공감이 안 돼요.

저는 기존의 '전통적 노동'도, '조직된 노동조합'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경험한 노동은 알바 같은 불완전 노동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당을 창당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ㅡ창당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없었나요

"창당을 하려면 5개의 특정 시·도에서 1000명을 모아야 해요. 인구가 1000만 넘는 경기도에서도 1000명이고,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전남에서도 1000명이에요. 이 기준을 채우는 게 힘들었어요.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당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관위가 인정할 수 있는 당원 가입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받기 시작하면서 잘 풀렸죠."

ㅡ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국민 투표 결과를 국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문제를 건들지 못했어요. 바로 '봉쇄조항'이죠. 공직선거법 봉쇄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혹은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 할당 정당으로 규정해요.

21대 총선에서도 정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420만 표가 사표가 됐어요. 저는 봉쇄조항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3% 기준을 없애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역구 의석 5개라는 또 다른 기준하고 연동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ㅡ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지만, 특히 방역 문제에서는 신뢰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의 전 세계적 유행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전의 경제 위기에서 금융의 여파가 실물로 이어졌다면, 지금은 실물에서 위기가 터져 금융으로 전파되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이에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과를 냈다고 전 세계적 경제 여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아요.

당장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될 텐데 문재인 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안을 찾은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이잖아요. 예전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죠. 재난지원금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필요할지, 가구당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해 총체적 논의를 해야 해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UPI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ㅡ고려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나요

"국회의 모든 것을 교섭단체에서 결정하는 상황이라 선택권이 있을까 싶지만…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봤듯이 기본소득은 전체적인 재원 규모 자체가 커요. 국가의 재정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위를 가고 싶어요.

두 번째는 복지위요.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과 다른 점이 존재하지만, 복지국가를 무너뜨리고 들어서는 대체재 개념은 아니에요.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등…겸임 상임위에서는 여가위랑 정개특위에서 고민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싶어요."

ㅡ보좌진 구성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보좌진 구성의 전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문자로 통보하면 끝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본소득당이라는 팀과 프로젝트를 위해 창당을 함께한 동료들이 같이 국회에 들어갈 거예요. 다만 국회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책과 홍보는 국회 경험자를 찾고 있어요."

ㅡ'금배지 언박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논란이 될지는 몰랐어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가진 정치인이 대중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선거 운동을 함께한 동료 중에 만 18세 청소년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받고 보여줬더니 그분이 '언박싱하면 안 돼요?'라고 묻더라고요. 이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문법인데, 이걸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게 이번 논란으로 얻게 된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ㅡ국회 특권을 깨고 싶은가요

"이런 새로운 시도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국회는 일반인이 들어가기부터 쉽지 않아요. 일반인은 본청 정면의 계단을 이용할 수도 없죠. 국회는 정말 권위적인 곳이에요.

국회의원 또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 자체를 쥐여주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을 연예인 보듯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국회의원이 시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은 계속해나가려고 해요."

ㅡ정치 롤모델이 있나요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1989년생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 같은 젊은 여성 정치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또 마틴 루터킹 목사를 참 존경해요. 흑인 인권운동가로 알려졌지만 반빈곤 운동가로서, 암살 직전에도 관련 행진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빈곤을 해소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소득 개념과 맞닿아 있기도 해요. 그의 삶이 보여주는 궤적을 닮고 싶어요."

ㅡ용혜인 당선인의 포부와 기본소득당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청년·여성·초선·비례·소수정당 모두에 속하는 입장에서 상임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많은 분이 걱정을 해주고 계세요. 많은 인터뷰에서 '90년대생'이라는 이유로 관심 받고 있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해요. 결국 젊지만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많은 정치 세력과 함께 한국에서의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논의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기본소득의 논의를 차근차근 시작할 것이고, 2년 뒤 대통령선거가 기본소득 논의의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해요. 더 나아가 22대 총선까지 국민께 기본소득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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