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반도체, 美中사이 '고군분투'…국가지원 필요"

임민철 / 기사승인 : 2020-06-15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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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中약진…韓美 격차 답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비한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010~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각국 점유율 및 국제고체회로학회 논문 채택 건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고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 지각변동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절대적 선두인 미국, 약진하는 중국, 한국의 선방, 일본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10년간 세계 시장에서 45% 이상 점유율을 유지했고, 중국은 2% 미만 점유율이 작년 5%까지 증가했으며, 한국은 2018년 24%에서 작년 19%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도체분야 국제학회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가 매년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 기준으로도 미국의 우위가 유지되는 동안 중국은 2011년 4건이었던 논문 건수가 올해 23건으로 약 5배가 됐다. 전경련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한중 기술격차는 점차 줄어 2017년 기준 0.6년 수준"이었고 "한미간 격차는 답보상태"라고 봤다.

전경련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이 중앙정부 경제개발정책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이고, 미국도 그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한국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R&D,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상 2014~2018년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마이크론 3.8%, 퀄컴 3%, 인텔 2.2% 등"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이 각각 0.8%, 0.6%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U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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