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한미연합훈련 중단, 북핵문제 진전할 유일한 방법"

김광호 / 기사승인 : 2020-07-01 1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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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과정임을 북한도 알아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 이전에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인(왼쪽)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PF 포럼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문정인 특보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전에 남북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연합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 속하는만큼 북측도 맹목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문 특보와 대담을 가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 특보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해법으로 예의나 의전 등에 연연하지 않는 '원 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특사 파견'이 아닌 정상간 만남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도 "판문점에 비말 차단용 유리라도 끼우고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남북간 합의 내용을 실천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때 회담을 해야지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한 한미워킹그룹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 특보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저촉되는 품목들을 승인받기 위해 협의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미국이 제재 대상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경우 역기능이 생긴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관광 등은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태어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면서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너무나 크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북핵 문제 논의에 집중하도록 역할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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