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LCC 읍소에 "고용지원금 기간 연장 검토"

이민재 / 기사승인 : 2020-07-2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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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대표들, 국회 환노위와 간담회…지원금 기간 연장 요청
송옥주 위원장 "예산 여력 등 고려해 가능하면 추진"
기간 연장 안 되면, 8월 말~9월 중순부터 지원 중단

항공업계가 국회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협력 의사를 밝혔다.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은 22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과 예산 여력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은 항공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서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LCC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특별고용업종 지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사장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 상황을 전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위해 국회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휴직급여(평균임금 70%)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장 180일인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각 항공사는 8월 말~9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보면 총 지원 가능 일수는 연도별로 180일로 나와 있다"면서 "180일을 모두 지원받으면 올해는 더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항공사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유급휴직 지원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LCC들은 대형항공사(FSC)처럼 화물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아 급감한 여객 부문 매출을 메꿀 대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끊기면 항공사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에서 유류비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건 인건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고시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송 위원장은 "시행령을 고치는 건 고용부가 하는 것이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해 환노위 차원에서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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