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다주택자,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양동훈 / 기사승인 : 2020-07-30 16:58:56
  • -
  • +
  • 인쇄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처분하면 중과세 예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높아진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30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유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강화한 7·10 대책에 발맞춰 증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율을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을 경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1세대'의 범위도 규정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2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최대 4%에서 최대 12%까지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외 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예외없이 12%를 적용받는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높아진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에서 7%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0.4~4.2%에서 6%로 오른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다. 단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나?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며 분가했을 경우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은 175만 원이므로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부모님의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단 자녀가 30대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 내에서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그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단 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과 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각 1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식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간은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5년 후에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단 취득세 부과는 그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한다."

—1주택을 보유하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샀다. 세율은?

"기존 소유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억 원의 경우 1%가 적용된다. 단, 비조정지역 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8%가 적용된다."

U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핫이슈

만평

2020.8.15 0시 기준
15039
305
1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