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과 5범' 만든 견주 "내가 죽더라도 안락사 못시켜"

박지은 / 기사승인 : 2020-07-31 1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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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견 사망해도 '재물손괴' 적용…고의성 입증이 관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

스피츠를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의 말이다. 그는 지난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로트와일러를 개 훈련소에 보냈다"며 "(사건 당일) 입마개를 하지를 못 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25일 서울 불광동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스피츠 사망 사건' 현장.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자 스피츠 견주가 뜯어말리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사고 및 블랙박스영상' 유튜브 캡처]


해당 사건은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뜯었다. 로트와일러 견주 부부와 스피츠 견주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11년을 키운 반려견 스피츠는 결국 숨졌다. 불과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스피츠의 견주도 로트와일러에 부상했다.

▲ 15초 습격으로 사망한 스피츠의 생전 모습. [SBS 뉴스 캡처]

동물은 '소유물'로 보기때문에 피해견이 상해·사망에 이르더라도 형법 366조 '재물손괴'를 적용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과실손괴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손괴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 성립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스피츠 견주가 로트와일러의 습격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는 처벌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건의 목격자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9일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지난 2017년에도 집에서 뛰쳐나와 소형견을 물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2차례 더 일어났고 이번 사건이 벌써 5번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 씨는 "일반 가정견들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 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며 "맹견 라이센스를 발급받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시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해라"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31일 오후 3시 기준 4만6040명의 동의를 얻었다.

U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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