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요기요,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김이현 / 기사승인 : 2020-08-27 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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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업체 등 43곳 조사…경영자문료 명목 조세회피 등 혐의
국세청이 넷플릭스와 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혐의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7일 조세회피 혐의를 받는 다국적 기업 21곳과 역외탈세 혐의자 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수요가 확대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 명품 업계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국내 음식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한국법인은 전날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국내법인은 외국 관계사로부터 콘텐츠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별도로 외국 모법인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년간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세 납부 없이 본국으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기요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본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과도한 자문료나 로열티(사용료)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로열티를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세금납부는 회피한 혐의다.

이밖에 일부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한국법인들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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