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개정으로 강공 모드…속도 못내면 공염불

장기현 / 기사승인 : 2020-09-04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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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본격화…국민의힘 '버티기 전략' 고수
내년 재보궐 변수…"올해 넘기면 '선거' 이슈에 묻힐 것"
21대 국회가 6일 개원 100일을 맞는다. 역대 국회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 역시 '도로 20대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대 국회부터 유지된 상임위원장 배분 전통을 깨고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등 협치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는 등 국회 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기다리며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 지난 7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문재원 기자]

민주당은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열림과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일을 이미 넘겼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기국회 개회식 전까지도 국민의힘이 자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자 결국 칼을 빼든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4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처리는 모르겠지만 발의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추가로 더 발의가 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존 여당과 야당 각 2명인 추천위원을 국회 전체 4명으로 바꿔 야당의 무력화 전략을 무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위원 7명 가운데 6명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낮췄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7분의6' 이라는 숫자를 들고나왔다.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하게 설계한 것"이라며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건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소병철·백혜련·최기상·김종민 의원. [뉴시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협조 없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마지막 카드로 제시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당 몫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연내 출범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더욱 기약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올해 말부터 여야 모두 시장 공천 및 선거 운동 등 모든 이슈가 '보궐'로 쏠릴 것"이라며 "내년 3월에는 '대선' 이슈도 등장한다. 올해를 넘기면 공수처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교수 또한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이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 올해 공수처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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