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지자체가 해결한다

김영석 / 기사승인 : 2020-09-22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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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유흥업소 당 200만 원씩 지원
연천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의 반발이 좀처러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과 연천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 관심을 끌고 있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 사각지대 업종 종사자 6863명에게 자체 재원 60여억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22일 2차 재난지원금 자체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지원금은 인당 또는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이며, 추석 전 현금으로 지급된다. 종별로는 △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종사자 937명에 100만 원씩 △ 유흥업소 418곳에 200만 원씩 △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 201곳에 200만 원씩이다.

 

또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950명에 100만 원씩 △ 보육 시설(2533개 반)에 한 반당 30만∼60만 원씩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150명에 204만 원씩 △ 예술인 1400명에게 50만 원씩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69명에 30만 원씩 △ 그룹홈 종사자 96명에 30만 원씩 지원한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 60여억 원을 전액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안산시가 제정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유흥업소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다.

 

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번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아예 군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지원에 나섰다. 10만 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30만 원이 안 되면 10만 원씩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며 주장했던 액수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의 경제산업구조가 '농업' 지역인 데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도시보다 극히 적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접경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역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군은 모두 44억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0월16일까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계획됐던 각종 축제 등 행사 취소에 따라 남겨진 자금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9월 15일 오후 6시 이전에 거주한 군민으로, 신청일 현재 군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이후에는 지급액이 소멸된다.

화성시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업종 가운데 하나라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관내 유흥업소 당 200만 원씩을 지급해 다른 지역 업소들의 부러움을 샀다.

 U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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