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무연고 탈북아동에 냉면"…이인영 "설에 떡국"

김당 / 기사승인 : 2020-10-08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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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 여야 진영 따라 탈북민 보는 시각도 상반돼
여야 의원들, 통일부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용역조사 중단 관련 공방
이재정·윤건영 "수주특혜 정상화"…김기현·태영호 "북한 눈치 보느라"

조성길 전 이탈리아주재 북한대사관 임시대리 대사의 한국 망명이 확인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탈북민을 보는 시각은 여야(與野) 진영에 따라 상반된 모양새다.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었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먼저 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2008년부터 하나원 입소 탈북민 실태조사를 진행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중단에 대해 "NKDB가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북한 인권 조사 및 기록 관련 용역사업을 하면서 수주 특혜를 받았으며 민감한 탈북민 개인정보를 유출해 용역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윤여상 소장)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침해(과거사) 청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비영리 NGO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이 설립되면서부터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해왔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로 정식 위탁 계약을 맺고 '북한 인권 백서'를 14년째 발간해왔다.

 

NKDB는 상근자만 20명인 국내 최대의 북한 인권 NGO로 지난해까지 NKDB가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된 하나원 탈북민들로부터 파악한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은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여상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평양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도 "이명박 정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한 차례 특혜를 주고, 9년 동안 내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유지시켜 줬고, 2016년 북한 인권기록센터 출범 후 사업 종료를 시도했다가 단체 반발로 다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세 번째 특혜"라며 "NKDB에 대한 하나원 방문조사 사업 종료는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비정상적인 특혜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NKDB가 수임한 사업은 총 18건, 투입 예산은 약 11억 상당이었다"면서 "하나원 방문조사 사업 중단을 '북한인권단체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NKDB와 야당 측의 주장이 무리한 정치공세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래 [표] 참조).

 

[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수임한 정부 사업내역 현황(2017~2020년)

년도

구분

사업내용

지원액(원)

비고

2017

정보예산

북한의 생명권 및 자유권 침해 실태 조사

1400만

 

북한 해외 노동자 세미나

1855만

 

통일부

(하나재단) 비보호 결정자 정착지원

1200만

공모

국방부

귀환국군포로 정착지원

1억5000만

입찰 유찰로 수의계약

2018

정보예산

북한의 생명권 및 자유권 침해 실태조사

2000만

 

SDGs와 인권결합을 통합 북한인권 개선 전략 세미나

310만

 

북한의 '19년 3차 유엔인권이사회 UPR를 위한 시민사회보고서 발간 사업

950만

 

북 여성의 월경 관련, 취약계층 대북지원 방안 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2690만

 

통일부

(하나재단) 비보호결정자 정착지원

1300만

공모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실태조사

8900만

공모

국방부

귀환국군포로 정착지원

1억5300만

입찰 유찰로 수의계약

2019

정보예산

북한의 종교의 자유 및 건강권 실태에 대한 조사

2000만

 

SDGs와 인권과의 결합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전략 개발 세미나

2668만

 

北 제3차 UPR에 참여하는 국제적 활동가들의 인식개선 애드보커시 캠페인

2879만

 

국방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실태조사

1억5300만

입찰 유찰로 수의계약

2020

정보예산

SDGs 관련 北 여성 가정내 성불평등 및 당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발간

2940만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인권 : 연관성, 현황 및 향후 전망

2454만

 

통일부

(하나재단)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1730만

공모

경기서부 하나센터 위탁운영

1억4900만

공모

국방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실태조사

1억5500만

입찰 유찰로 수의계약

합계

총 18건

약11억

 

 

이와 관련 윤여상 소장은 8일 오후 UPI뉴스에 "윤건영 의원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부 용역·수탁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20% 선을 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정부의 위탁·공모사업을 수탁해 수행하면서 특수시설인 하나원 조사의 협력을 요구했을 뿐이지 예산이나 사업 할당을 정부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통일부 북한 인권기록센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9월 설치됐다.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됐음에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지난 4년간 북한 인권백서를 한 차례도 발간하지 않고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은 통일부로부터 받은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간 하나원 조사 용역 관련 합의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통일부가 문재인 정권 출범을 앞둔 시점부터 3년간 북한 인권 실태조사 축소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 문항이 2016년 35개에서 2017년 12개로 대폭 축소됐고, 2018년 8개, 2019년 6개로 3년 만에 대폭 축소됐다. 또한 설문 문항 내용에서도 2019년에는 북한에 민감한 주제인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등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탈북자 출신인 같은 당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통일부가 1999년 하나원 개원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 그 기간에 입소한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에 몇 명의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07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탈북 무연고 아동 및 청소년 중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학교(한겨레학교·대안학교)에는 395명이 보내졌으며, 91명은 친인척을 보호자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 의원이 91명의 연락 가능 여부와 최종 연락 시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91명 중 21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연락 가능으로 표시된 70명 중 30명은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부모 없이 입국한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은 한국에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과거에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의 국내 보호자로 '통일부장관'을 기재한 사례를 거론하며 "통일부장관이 무연고 아동의 아버지로서 추석이면 냉면이라도 한 그릇씩 먹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태 의원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2016년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에 떡국이라도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NKDB측이 이재정·윤건영 의원의 특혜 수주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오후 통일부 국감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U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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