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무기 수출입 유엔 제재 해제…美 거래 국가 제재 경고

권라영 / 기사승인 : 2020-10-18 1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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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란핵합의 따라 18일 자동 종료… 미국 제재 복원 일방 통보
폼페이오 "복원된 제재 준수않으면 미국내 권한으로 '대가' 치를 것"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가 18일(현지시간) 해제되면서 이란은 일부 재래식 무기를 거래할 권한을 얻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과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왼쪽)과 용산구 주한이란대사관의 모습. [정병혁 기자]


알자지라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오늘부로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을 비롯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종료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란은 오로지 방위를 목적으로 모든 곳에서 아무런 법적 제약도 받지 않고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이란과 세계의 국방협력 정상화는 다자주의,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한 승리"라고 적었다.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은 총기나 미사일, 헬리콥터, 전차 등을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의 수출입 제재는 계속된다. 이 제재는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이행한다면 2023년 10월 18일부로 해제될 수 있다.

이번 제재 해제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보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이란은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과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해제받기로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 금수 제재를 2020년 10월 18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이 실제로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최대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에게 중동 내 세력확장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며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미국은 지난 8월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으나 중국, 러시아가 거부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이 기권해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유엔 안보리 의장 측에 이란핵 합의로 해제되는 모든 제재를 복원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복원된 제재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 내 권한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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