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최순실 특검' 1.5배 규모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10-22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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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30명…정관계 로비 의혹·檢 직권남용 수사
국민의힘·국민의당 전원 및 무소속 홍준표등 참여
법안 처리, 과반 찬성 필요…與 수용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윤상현·김태호·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150명),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17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장하며, 야당의 '특검' 압박과 관련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야당은 이번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는데, 이번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총 준비 및 수사 기간에만 최장 120일을 쓰게 되는 셈이다.

입법 및 특검 추천·임명 등에 드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관련사건 공소 제기는 사실상 내년 봄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총망라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안 심사 방향을 포함한 쟁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특검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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