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재정정책 기조 재확인…정부·국회 호응해야"

문영호 / 기사승인 : 2020-10-28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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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경제회복 최우선" 밝혀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며, 정부부처와 국회에 역시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습니다"라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특히 대통령님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다"라며 이는 "(대통령께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장을 향해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돼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사는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한 이 지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요 국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적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세계의 평균(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도표도 제시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첨부한 '주요국 월별 평균 경제지원 지수 비교'표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이 지사는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정책에 호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U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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