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어이없다…정치 판결"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10-29 1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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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은 뇌물로부터 자유로운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참 어이가 없다"라며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은 뇌물로부터 자유롭나"라고 반문했다.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다스는 가족회사고, 이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의 초청으로 식사를 했을 때 나는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때 김 변호사는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 원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 원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 정권의 주구가 돼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어 말했다.

끝으로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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