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 무혐의' 꼬리곰탕 특검 비판…"공수처 필요"

장기현 / 기사승인 : 2020-11-02 12:50:12
  • -
  • +
  • 인쇄
"MB, 공수처 있었다면 취임 전 기소됐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한계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며 "상설 조직과 자체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인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 재수감될 예정이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핫이슈

2021. 9. 17. 0시 기준
281938
2389
25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