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필수노동자 대책 마련"…1조8000억 예산 책정

장기현 / 기사승인 : 2020-11-12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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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발표
이낙연 "건강보험 등 특별한 고려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강도 근무 문제가 제기된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택배노동자 장시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늦지 않은 시기에 체계를 구축,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플랫폼노동자들은 이 제도에 포함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서둘러야 한다. 비전속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1조8000억 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돼야 하는 법들도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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